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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고시원 환불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고시원 갔는데 청소는 전혀 안되어있고 침대 밑에 과자봉지랑 냉장고
안녕하세요 고시원 갔는데 청소는 전혀 안되어있고 침대 밑에 과자봉지랑 냉장고 벌레 시체들 세탁기 물때냄새 서랍장에 썩은 손톱들이 있어서 여기서 지내기 어렵다 생각해서 짐들고 바로 나와서 환불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아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팩트는 입실 계약서 안썼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입실계약서 안써도 계약이 성립이 법적으로 되나요 ? 그리고 계약이 되어도 불량 상태인데 환불 못받나요 ?
네, 법적으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환불 받을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종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말)로 합의하고 입금까지 완료했다면 계약의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시원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 물때, 벌레 사체, 위생 불량 등은 임대인(원장)의 관리 의무 위반이며, 이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이미 짐을 들고 나오셨더라도, 촬영해두신 사진(과자봉지, 벌레, 손톱 등)이 있다면 잘 보관하세요. 만약 사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촬영하거나, 원장과의 통화/문자에서 위생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이러이러한 위생 상태 때문에 도저히 입실이 불가능하다"는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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